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(심 사 보 고 서)

2014년 6월 10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일   자 :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 정 및 의결 일자 :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폐지이유

1995년 본 조례가 제정 되었으나 상위법령과 관련지침 등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「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」폐지

4 참고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4. 5. 7.  ～ 2014. 5. 27. (20일간)

- 결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조례는 1995년 1월 12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『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』과 『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』그리고 관련지침인『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』등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임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본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임.

○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조례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원활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『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』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